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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신청서
소송고지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20○○가단(합, 소)○○○○ 구상금.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
Source: file.scourt.go.kr
Date Published: 10/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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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소송서류 서식/양식] 소송고지신청서 – 네이버 블로그
소송고지의 의의. ‘소송고지’는 소송계속중에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소송계속중인 사실츨 통지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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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소송고지)】《소송고지의 신청절차 및 그 효과 …
소송고지신청서에는 사건의 표시(사건번호와 당사자의 성명)와 함께 “별첨 소송고지서와 같은 소송고지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고 신청인 …
Source: yklawyer.tistory.com
Date Published: 4/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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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고지신청서 – 법무법인(유한) 백상 자료실
[민사] 소송고지신청서 서식파일 입니다. 아래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힘들고 복잡한 일이 있더라도 힘을내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Source: bslaw.co.kr
Date Published: 10/26/2021
View: 2043
[서식예 6] 소송고지신청서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별첨 소송고지서와 같이 피고지인 ◈◈◈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줄 것을 민사소송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Source: solaw.tistory.com
Date Published: 9/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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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 신청서(간단양식) – 예스폼
소송고지 신청서 간단양식 샘플 양식입니다.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한 소송고지신청서 양식의 예시입니다.
Source: www.yesform.com
Date Published: 5/5/2021
View: 8911
소송고지신청서 – ∴ 법률서식닷컴 = 대한민국 법률서식 NO. 1
4. 본건은 소송고지신청서와 소송고지를 동시에 신청하는 서식이다. 5. 송달료는 피고가 제출하는 경우이므로 당사자 1인당 1회분을 납부한다.
Source: www.xn--iw2br2dn5el3b.com
Date Published: 7/3/2021
View: 5598
[민사] 소송고지신청서 – 자료실 > 고객지원 > 법무법인 창수 …
[민사] 소송고지신청서 서식파일 입니다. 아래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힘들고 복잡한 일이 있더라도 힘을내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Source: www.lawyerskorea.co.kr
Date Published: 5/20/2022
View: 3315
[민사소송서류]소송고지신청서 – 법무법인고도 상속전담팀
소송고지신청서(민사소송서류)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상속소송변호사, 세무사출신변호사, 협력 세무사사무소의 상속증여전문변호사가 유산상속소송 공동 …
Source: sojjang.com:44464
Date Published: 5/26/2021
View: 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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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조우성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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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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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소송서류 서식/양식] 소송고지신청서
1. 고지할 소송의 표시
가. 소송이 계류된 법원 : ㅇㅇ지방법원
나. 사건번호․사건명 : 20__가단_____ ㅇㅇㅇㅇ
다. 당사자 : 원 고 ㅇ ㅇ 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
피 고(고지인) ㅇ ㅇ 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
라. 청구취지
(중략)
마. 청구원인
(중략)
2. 고지의 이유
고지인(피고)은 원고로부터 위 [ ]와 관련하여 ㅇㅇㅇㅇ 청구의 소송을 받고 있는데, 고지인과 피고지인은 [ ]이므로 피고지인에 대하여 [ ]을 청구할 사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3. 소송의 정도
고지인(피고)은 위 소송에 관하여,
가. 소장부본 및 응소안내서를 20__. __. __. 수령하였으며,
나. 제1회 변론기일에 위 법원 제2호 법정에 출석하여 원고청구의 기각을 구하고, 원고주장사실 가운데 [ ] 사실과 [ ]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주장사실은 부인하는 답변을 하였다.
다. 다음 제2회 변론기일은 20__. __. __. __:__로 지정되어 있다.
라. 원고는 증인 ㅇㅇㅇ를 신청하였다.
【민사소송(소송고지)】《소송고지의 신청절차 및 그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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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소송고지)】《소송고지의 신청절차 및 그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고지의 의의
“소송고지(訴訟告知)”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알려서 피고지자에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줌과 동시에, 고지에 의하여 피고지자에게 그 소송의 판결의 효력(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하려는 제도이다.
예컨대, 보증인이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소구 당한 경우 주채무자에게 소송고지하면 후에 보증인이 패소 후 보증채무를 지급하고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주채무자가 주채무 부존재의 항변을 할 수 없다.
소송고지는 고지자의 권한일 뿐 원칙적으로 고지의무는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소송고지가 강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하고(민집 238조), ② 상법 403조 3항과 4항에 따른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제기 사실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하는 것(상법 404조) 등이 그것이다.
소송고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중인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피고(당사자참가인, 참가․인수승계당사자 포함), 보조참가인 및 이들로부터 고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 아닌 사람으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이다.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실무상으로는 이 경우가 가장 많다),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 또는 권리승계참가를 할 수 있는 제3자도 포함된다.
2. 사무처리
가. 신청과 접수
소송고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송고지신청서와 함께 소송고지서를 필요한 통수만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고지신청서에는 사건의 표시(사건번호와 당사자의 성명)와 함께 “별첨 소송고지서와 같은 소송고지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말로 하는 신청도 물론 가능하나 이 때도 소송고지서는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고지서에는 사건의 표시(사건번호와 당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누가 고지자인지를 명시한 다음 피고지자의 성명과 주소를 명기하고, 고지의 이유와 소송의 진행정도를 기재하여야 한다(민소 85조 1항).
“고지의 이유”에는 어떠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청구취지와 원인의 요지를 기재하여 명시한 다음, 그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피고지자가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소송의 진행정도”에는 현재 소송이 변론진행 중인지 여부, 변론준비절차에 들어갔는지 여부와 다음 기일의 일시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상소심에서 고지할 때에는 원심에서 누가 패소하여 상소하였는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소송고지신청서가 접수되면 문건으로 전산입력하고(인지액․편철방법예규), 신청서와 소송고지서 1통을 기록에 가철한다.
물론 사건번호는 따로 부여되지 아니하며 기록표지에도 아무런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나. 심리
소송고지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소송고지서의 방식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흠이 있으면 보정시켜야 하고 보정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각하한다.
이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통상의 항고가 가능하다(민소 439조).
그러나 소송고지를 할 경우인지 아닌지에 관하여는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엄격한 심사를 할 필요 없이 일응 신청에 따라 고지를 행하고, 그 요건 해당 여부는 후에 피고지자가 참가한 경우 그 허부를 결정할 때 또는 고지자와 피고지자 사이에 고지의 효과가 문제될 때에 판단하면 될 것이다.
다. 고지의 방법
소송고지를 함에 있어서는 법원 명의의 고지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자가 제출한 고지서를 그대로 피고지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소송고지의 효력은 피고지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생기고, 소송고지서가 송달불능이면 소송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송달이 늦어진 나머지 고지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될 경우(예컨대 신청 당시와 고지서 발송 당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서 “소송의 진행정도”에 관한 기재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될 경우)가 없도록 지체 없이 송달할 것을 요한다.
한편, 고지자의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는데(민소 85조 2항), 이 송달은 고지의 효력발생과는 관계가 없다.
송달에 필요한 비용(송달료)은 신청 접수시에 따로 예납 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고지자로부터 전에 예납 받아 둔 송달료가 있을 때는 그 송달료에서 지출하여도 무방하다.
고지서의 송달에 소요된 비용은 본안소송(고지자와 상대방 간)의 소송비용에는 산입되지 않고 고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따라서 송달료예규 4조, 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대방의 예납비용에서 지출할 수 없다), 후에 피고지자가 참가하여 온 경우의 소송비용(이른바 참가비용)이 되는 데 불과하다.
3. 효과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은 경우라도 민사소송법 86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가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즉,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미치게 된다.
그러나 피고지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으면 비록 위와 같이 피고지자에게 민사소송법 86조의 참가적 효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판결에는 피고지자의 이름을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195 판결).
소송고지제도는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하여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견지에서 그 패소의 책임을 제3자에게 분담시키려는 제도로서 피고지자는 후일 고지자와의 소송에서 전소 확정판결에서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주장할 수 없는 것은 피고지자가 참가하였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고지자와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할 뿐이므로, 고지자와 피고지자 사이에서만 이해가 대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참가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소송고지 신청서(간단양식)
신청서 [application form, 申請書] 조회수 646
신청은 서면이나 구두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신청은 그 방식에 따라 크게 공법상의 신청과 소송법상의 신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행정 행위 및 소송절차에 대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 내에서는 근태 관련 사항이나 비품 구매 요청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청서는 신청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것으로,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다.
신청서에는 신청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와 신청 내용, 신청 사유, 신청 기간 등을 기록한다.
법무법인고도 상속전담팀:: 24시간상속소송변호사상담
[법무법인고도 상속전담팀]상호명: 법무법인고도 | 대표: 이용환 | 사업자: 214-88-83592 | 통신판매업신고: 제2011-서울서초-16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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