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재건축 아파트 재산세 – [재건축 세금의 모든 것]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있는데 세금이 걱정된다면 ? @절세미녀가 알려주는 재건축 절세TIP“?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you.giarevietnam.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giarevietnam.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CHANNEL RAEMIAN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5,316회 및 좋아요 117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재건축 아파트 재산세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재건축 세금의 모든 것]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있는데 세금이 걱정된다면 ? @절세미녀가 알려주는 재건축 절세TIP – 재건축 아파트 재산세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재건축 #세금 #부동산 #관리처분계획인가 #래미안
재건축 조합원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재건축 단계별 세금이 달라진다고요?
☻ 재건축 양도세 절세전략 TIP
1.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매입
2. 아파트 준공 후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1세대 1주택 보유
2년이상 보유 및 거주
양도가액 9억원 이하 경우 양도차액 전액 비과세
☻ 매매가 9억원 이하의 아파트에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이라면
20억을 초과하는 강남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의미가 없을까요?
궁금하다면 영상 클릭해주세요~
재건축 아파트 재산세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조합원이 알아야 할 세금 상식 ② – 입주권과 재산세 – 매거진 H
조합원 입주권’이란, 재건축, 재개발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입주권은 주택의 수로 포함되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 대상에 …
Source: www.magazineh.com
Date Published: 3/15/2021
View: 4212
Top 46 재건축 아파트 재산세 Top 48 Best Answers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멸실된 경우,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내야할까?[feat. · 조합원이 알아야 할 세금 상식 ② – 입주권과 …
Source: toplist.1111.com.vn
Date Published: 3/29/2021
View: 6217
재개발 입주권의 재산세와 종부세 – 빙고부동산
재개발에서는 주택(또는 상가, 나대지 등)이 입주권으로 바뀌고 또 나중에는 아파트로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변신에 따라서 보유세 납부 기준 또한 …
Source: vingo.house
Date Published: 5/18/2022
View: 3011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멸실된 경우, 재산세 …
보유 주택 중 일부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경우라면,. 철거된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Source: suddenlycomeback.tistory.com
Date Published: 5/5/2022
View: 833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철거 중인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와 …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그동안 아파트 철거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 …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2/25/2021
View: 6192
재건축 이주·철거에 따른 세금 – 하우징헤럴드
구청에 멸실 신고 후 공부가 정리되면 주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신축아파트 준공시까지 주택분 재산세나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
Source: www.housingherald.co.kr
Date Published: 3/24/2021
View: 8416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된 상태에서의 재산세 …
전연규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 서론재건축사업에서 이주완료 후에는 주택이나 아파트 등이 멸실된다. 아파트 외에 조합원들이 소유하던 토지 …
Source: www.dosinews.com
Date Published: 4/5/2021
View: 2528
재건축 아파트 재산세 | [재건축 세금의 모든 것] 재건축 아파트에 …
재건축·재개발 구역 내 주택이 6/1 현재, 철거·멸실된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부과 …
Source: ppa.baannapleangthai.com
Date Published: 8/5/2022
View: 8615
[머니 컨설팅]조합원 입주권 보유시 재산세-종부세 내야 – 동아일보
Q. 서울에 사는 주부 정모 씨(68)는 아파트 노후가 심해 신축 아파트로 … A. 조합원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을 …
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4/24/2022
View: 8634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샀는데 세금 어떻게 되나요 택 …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라도 멸실 전에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종부세 … 재개발·재건축사업 절차에 따라 신축아파트로 준공되었더라도 이전고시일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2/3/2021
View: 6127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재건축 아파트 재산세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재건축 세금의 모든 것]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있는데 세금이 걱정된다면 ? @절세미녀가 알려주는 재건축 절세TIP.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 세금의 모든 것]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있는데 세금이 걱정된다면 ? @절세미녀가 알려주는 재건축 절세TIP](https://i.ytimg.com/vi/ufLV3kaHYuU/maxresdefault.jpg)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재건축 아파트 재산세
- Author: CHANNEL RAEMIAN
- Views: 조회수 5,316회
- Likes: 좋아요 117개
- Date Published: 2020. 4.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fLV3kaHYuU
조합원이 알아야 할 세금 상식 ②
재건축, 재개발 사업 과정 중 조합원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는 도시정비사업 시행 단계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므로 납부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입주권과 재산세 정의
‘재산세’란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일정한 재산이라 함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모두 포함하며,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라서 구청이나 군청에서 관리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란, 재건축, 재개발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입주권은 주택의 수로 포함되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 대상에 속합니다. 단, 아직은 건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분에 대한 재산만 부과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대출·청약·세제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 또한 중요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과 방법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주택을 보유한 자가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7월에는 건축물,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단, 해당 연도의 부과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와 관련된 법의 자세한 사항은 지방세법 제9장 재산세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조합원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단계에 따라 납부방법이 달라집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토지/건물에 대해 재산세가 각각 부가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 이후 기존 건물 멸실 이후는 기존 건물 부분에 따른 세금은 없어지고 토지분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매년 9월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 철거 완료 이후 조합원은 철거완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철거 완료 미신고 시에는 조합원에게 기존 주택을 포함한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철거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 재산세로 해당하여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됩니다.
구분 납기 비고 토지 매년 9.16 ~ 9.30까지 건축물 매년 7.16 ~ 7.31까지 주택 제 1기분 매년 7.16 ~ 7.31까지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개월을 7월에 일시 납부 제 2기분 매년 9.16 ~ 9.30까지 세액 2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
주택 재산세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주택 6천만원 이하 0.10%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 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별장은 세율 4%
재산세 산출하는 방법
재산 세액 = 과세표준(주택공시가격*공정시장 가액 비율) * 재산세율(0.1~0.4%)
재산세율은 지방 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르며, 주택공시가격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을 활용해 계산합니다. 이때 재산세의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주택공시가격(국가에서 매년 발표하는 주택가격, 현재 대체로 주택가격의 70% 수준)
*공정시장 가액비율 (주택/건물은 60%, 토지는 70%)
*모든 재산세에는 재산세액의 20%의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의 0.14%에 해당하는 도시지역분이 추가로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 전 체크해야 할 사항
재산세를 계산하려면 가장 먼저 주택공시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해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알리미사이트 바로가기 재산세 계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공정시장 가액비율 6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여기서 계산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면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이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특례 세율은 2021~2023년 한시 적용
Q. 2021 재산세, 2020 대비 뭐가 달라졌을까요?
–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 인하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가구당 최대 18만원의 재산세 감면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실제 시세가 매년 상승할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와 맞물리면서 실질적인 재산세 감면 폭은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Q. 재산세 분할납부 할 수 있나요?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재산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지역 세정과, 모바일(위택스앱),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자 고지 및 자동이체로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분납이 불가능하지만, 세액공제 금액을 환원할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Q.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재산세 고지서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이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한 후, 납부하기>지방세 탭을 통해서 본인의 지방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로 조합에 명의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정비사업 조합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Q. 납부기한을 경과했어요. 혹시 가산금이 얼마나 부과될까요?
– 납부기한 경과 시 최초 1개월은 3%의 일반가산금이 징수되며 그 이후에는 본세(도시지역분 포함)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최대60개월)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체납된 납세 고지서별 세액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에 대한 가산금은 지방세징수법 제30조와 제31조에 의거하여 부과되며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징수되지 않습니다.
Top 46 재건축 아파트 재산세 Top 48 Best Answers
[재건축 세금의 모든 것]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있는데 세금이 걱정된다면 ? @절세미녀가 알려주는 재건축 절세TIP [재건축 세금의 모든 것]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있는데 세금이 걱정된다면 ? @절세미녀가 알려주는 재건축 절세TIP재건축·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멸실된 경우,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내야할까?[feat. 철거(멸실) 기준]
Article author: suddenlycomeback.tistory.com
Reviews from users: 32782 Ratings
Ratings Top rated: 3.7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멸실된 경우,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내야할까?[feat. 철거(멸실) 기준] Updating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멸실된 경우,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내야할까?[feat. 철거(멸실) 기준] Updating 벌써 2021년 3월 중반이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일을 처리하다 보니 어느덧, 새 해 전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네요. 조용하고 포근하게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 않아 안타까운..
Table of Contents:
고정 헤더 영역
메뉴 레이어
검색 레이어
상세 컨텐츠
태그
추가 정보
페이징
티스토리툴바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멸실된 경우,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내야할까?[feat. 철거(멸실) 기준]
Read More
조합원이 알아야 할 세금 상식 ② – 입주권과 재산세 – 현대건설 매거진H
Article author: www.magazineh.com
Reviews from users: 42007 Ratings
Ratings Top rated: 4.5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조합원이 알아야 할 세금 상식 ② – 입주권과 재산세 – 현대건설 매거진H 조합원 입주권’이란, 재건축, 재개발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입주권은 주택의 수로 포함되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 대상에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조합원이 알아야 할 세금 상식 ② – 입주권과 재산세 – 현대건설 매거진H 조합원 입주권’이란, 재건축, 재개발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입주권은 주택의 수로 포함되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 대상에 … 재건축, 재개발 사업 과정 중 조합원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는 도시정비사업 시행 단계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므로 납부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입주권과 재산세 정의 ‘재산세’란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일정한 재산이라 함은 토지,
Table of Contents:
입주권과 재산세 정의
재산세 납부 기간과 방법
주택 재산세과세표준 및 세율
재산세 산출하는 방법
재산세 납부 전 체크해야 할 사항
재산세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조합원이 알아야 할 세금 상식 ② – 입주권과 재산세 – 현대건설 매거진H
Read More
재개발 A-to-Z – 재개발 입주권의 재산세와 종부세
Article author: vingo.house
Reviews from users: 20220 Ratings
Ratings Top rated: 3.3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재개발 A-to-Z – 재개발 입주권의 재산세와 종부세 재개발에서는 주택(또는 상가, 나대지 등)이 입주권으로 바뀌고 또 나중에는 아파트로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변신에 따라서 보유세 납부 기준 또한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재개발 A-to-Z – 재개발 입주권의 재산세와 종부세 재개발에서는 주택(또는 상가, 나대지 등)이 입주권으로 바뀌고 또 나중에는 아파트로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변신에 따라서 보유세 납부 기준 또한 … 재개발 입주권의 보유세 • 철거·멸실 전 까지는 주택(또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부과 • 철거·멸실 후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 •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종부세는 없음 이하 내용은 굳이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개발에서는 주택(또는 상가, 나대지 등)이 입주권으로 바뀌고 또 나중에는 아파트로 바뀌…
Table of Contents:
한남뉴타운
재개발 A-to-Z
재개발 A-to-Z – 재개발 입주권의 재산세와 종부세
Read More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철거 중인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Article author: txsi.hometax.go.kr
Reviews from users: 14115 Ratings
Ratings Top rated: 3.1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철거 중인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와 …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그동안 아파트 철거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철거 중인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와 …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그동안 아파트 철거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 …
Table of Contents:
부메뉴
질의회신
종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66
20070504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철거 중인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Read More
재건축 이주·철거에 따른 세금 – 하우징헤럴드
Article author: www.housingherald.co.kr
Reviews from users: 16807 Ratings
Ratings Top rated: 4.2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재건축 이주·철거에 따른 세금 – 하우징헤럴드 구청에 멸실 신고 후 공부가 정리되면 주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신축아파트 준공시까지 주택분 재산세나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재건축 이주·철거에 따른 세금 – 하우징헤럴드 구청에 멸실 신고 후 공부가 정리되면 주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신축아파트 준공시까지 주택분 재산세나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 Q.이주 후 철거를 하게 되면 건물이 멸실되고 무주택이 된다는데 이로 인해 받게 되는 혜택이 있나?A.구청에 멸실 신고 후 공부가 정리되면 주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신축아파트 준공시까지 주택분 재산세나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토지분 재산세는 납부대상이다. 철거된 상태에서 매매나 증여로 등기 이전될 경우에는 건물을 제외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만 납부하게 되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양도세나 증여세는 철거되어도 줄어들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은 시가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또한 건물이 없어도 조합원입주권으로 다른
Table of Contents:
재건축 이주·철거에 따른 세금 – 하우징헤럴드
Read More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된 상태에서의 재산세 납부 < 칼럼 < RE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도시뉴스 Article author: www.dosinews.com Reviews from users: 30575 Ratings Ratings Top rated: 4.6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된 상태에서의 재산세 납부 < 칼럼 < RE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도시뉴스 전연규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 서론재건축사업에서 이주완료 후에는 주택이나 아파트 등이 멸실된다. 아파트 외에 조합원들이 소유하던 토지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된 상태에서의 재산세 납부 < 칼럼 < RE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도시뉴스 전연규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 서론재건축사업에서 이주완료 후에는 주택이나 아파트 등이 멸실된다. 아파트 외에 조합원들이 소유하던 토지 ... ▮ 전연규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 서론재건축사업에서 이주완료 후에는 주택이나 아파트 등이 멸실된다. 아파트 외에 조합원들이 소유하던 토지부분은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된 이후 등기부상 소유자는 재건축조합이 된다.이 경우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 주체에 대해 지방세법에서는 종전에는 위탁자인 ‘주택소유자’라고 규정한 바 있지만, 2014년 1월 1일 개정 이후에는 지방세법 제1항 제3호에서 ‘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납부의무자를 두고 조합원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N Table of Contents: 상단영역 본문영역 하단영역 전체메뉴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된 상태에서의 재산세 납부 < 칼럼 < RE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도시뉴스 Read More [머니 컨설팅]조합원 입주권 보유시 재산세-종부세 내야 Article author: www.donga.com Reviews from users: 44117 Ratings Ratings Top rated: 5.0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머니 컨설팅]조합원 입주권 보유시 재산세-종부세 내야 Q. 서울에 사는 주부 정모 씨(68)는 아파트 노후가 심해 신축 아파트로 … A. 조합원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을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머니 컨설팅]조합원 입주권 보유시 재산세-종부세 내야 Q. 서울에 사는 주부 정모 씨(68)는 아파트 노후가 심해 신축 아파트로 … A. 조합원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을 … Q. 서울에 사는 주부 정모 씨(68)는 아파트 노후가 심해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신축 아파트 가격이 최근 많이 올라 걱정이다. 그러던 차에 지인… Table of Contents: [머니 컨설팅]조합원 입주권 보유시 재산세-종부세 내야 Read More 재건축기간 보유세 부과 문의 – 부동산계산기 Article author: ezb.co.kr Reviews from users: 8711 Ratings Ratings Top rated: 3.2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재건축기간 보유세 부과 문의 – 부동산계산기 조만간 B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는데 이때 부과되는 보유세가 어떻게 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 B아파트의 재산세, 종부세(부과가 안된 다고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재건축기간 보유세 부과 문의 – 부동산계산기 조만간 B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는데 이때 부과되는 보유세가 어떻게 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 B아파트의 재산세, 종부세(부과가 안된 다고 … 조정지역 1가구2주택(15억정도 A아파트와 25억정도 B아파트)이며 부부가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B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는데 이때 부과되는 보유세가 어떻게 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 B아파트의 재산세, 종부세(부과가 안된 다고합니다만)가 어문의게시판, 게시판, 부동산계산기, EZB Table of Contents: 재건축기간 보유세 부과 문의 – 부동산계산기 Read More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가능성… 민간 재건축은 산 넘어 산 – 조선일보 Article author: www.chosun.com Reviews from users: 39610 Ratings Ratings Top rated: 4.0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가능성… 민간 재건축은 산 넘어 산 – 조선일보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18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등 공공 기관 주도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가능성… 민간 재건축은 산 넘어 산 – 조선일보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18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등 공공 기관 주도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가능성 민간 재건축은 산 넘어 산 野 재보선 압승 오세훈의 서울시 어떻게 바뀔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10년 만에 시정에 복귀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라는 대전제는 정부와 일치하지4월7일 재보선 Table of Contents: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가능성… 민간 재건축은 산 넘어 산 – 조선일보 Read More 재건축 아파트 재산세 Article author: www.hankyung.com Reviews from users: 39856 Ratings Ratings Top rated: 4.2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재건축 아파트 재산세 재산세는 주택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 조합원들이 멸실등기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조합원들의 공포는 더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재건축 아파트 재산세 재산세는 주택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 조합원들이 멸실등기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조합원들의 공포는 더 … Table of Contents: 재건축 아파트 재산세 Read More See more articles in the same category here: https://toplist.1111.com.vn/blog/.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멸실된 경우,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내야할까?[feat. 철거(멸실) 기준] 벌써 2021년 3월 중반이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일을 처리하다 보니 어느덧, 새 해 전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네요. 조용하고 포근하게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구미 여아 사건 등등] 서론은 여기서 짧게 마무리하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멸실)된 경우, 주택에 대한 재산세 또는 종부세 납부 여부 와 관련하여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종부세 세율이 급격하게 상승되었으며,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치솟는 시세 등으로 인해 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제 주변 다주택자들의 경우,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주택을 처분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보유 주택 중 일부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경우라면, 철거된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철거된 주택은 재산세, 종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결론입니다!) 이 논의는, ” 주택이 철거 또는 멸실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가 주된 쟁점이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하나 하나씩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당 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종부세에 있어서도 해당 부동산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항 표제와 관련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부세법상 주택이라 함 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현행 종부세법 제2조 제3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다음으로, 종부세 과세기준일 은 매년 6월 1일 입니다(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 [ 주택의 정의, 과세기준일은 종부세법과 지방세법 모두 같습니다 !] 그리고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6/1)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입니다 (현행 종부세법 제7조 제1항, 동법 제8조 제1항). 즉,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과세기준일인 6/1 당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이어야 하고, ② 위 납세의무자의 보유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1차적으로, 해당 부동산이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야 해당 부동산이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어떤 주택이 철거 또는 멸실로 인해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법과 종부세법에서 ‘주택’에 대한 정의 규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해당 부동산을 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아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 종부세법에 있어서도 해당 부동산을 주택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지요. 따라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와 관련하여, 재산세 부과기준일(6/1) 현재, 지자체로부터 해당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어떤 경우에 해당하여야 주택이 철거(멸실)되어 주택으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2. 행정안전부의 주택 여부 판단 기준 취득세, 재산세 등이 규정된 지방세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법은 기획재정부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담당 부서가 다르다는 점 주의하세요!) 따라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에 있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지침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주택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살펴볼까요? 행정안전부에서는 2018년 각 지자체에 “재개발, 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기준(취득세, 재산세)”을 전달하였습니다. 2018년 이전, 종전 유권해석 기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철거예정주택은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전 유권해석으로는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기 곤란하고, 개별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많은 행정력이 소모하게 되며, 지자체간 상이한 운영에 따른 과세 불평평 문제가 초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적용기준] 변경된 기준에 따를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6/1), 주택 재건축 구역 내 해당 부동산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가 완료되었으나,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이처럼, 주택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①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② 사실상 철거·멸 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 ·멸실된 날(멸실 등기된 날) 로 설정함으로써, 그 기준이 종전보다 비교적 명확해졌습니다! 3. 과세기준일 현재(6/1),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경우 납부해야 할 보유세는? 재건축·재개발 구역 내 주택이 6/1 현재, 철거·멸실된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부과됩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죠!) 나아가 ‘1.’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받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경우,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이 멸실됨으로써 남은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 이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등 보유세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멸실 후 준공까지 약 3년, 준공 이후 개별등기까지 약 1~2년 정도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총 4~5년 정도의 기간 동안은 보유세 부담이 경감되겠지요! 4. 맺으며 이상과 같이, 재개발 재건축과 보유세가 엮인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쟁점에 대해 몰랐던 분들은 앞으로 절세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조합원이 알아야 할 세금 상식 ② 재건축, 재개발 사업 과정 중 조합원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는 도시정비사업 시행 단계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므로 납부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입주권과 재산세 정의 ‘재산세’란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일정한 재산이라 함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모두 포함하며,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라서 구청이나 군청에서 관리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란, 재건축, 재개발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입주권은 주택의 수로 포함되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 대상에 속합니다. 단, 아직은 건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분에 대한 재산만 부과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대출·청약·세제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 또한 중요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과 방법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주택을 보유한 자가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7월에는 건축물,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단, 해당 연도의 부과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와 관련된 법의 자세한 사항은 지방세법 제9장 재산세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조합원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단계에 따라 납부방법이 달라집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토지/건물에 대해 재산세가 각각 부가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 이후 기존 건물 멸실 이후는 기존 건물 부분에 따른 세금은 없어지고 토지분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매년 9월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 철거 완료 이후 조합원은 철거완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철거 완료 미신고 시에는 조합원에게 기존 주택을 포함한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철거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 재산세로 해당하여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됩니다. 구분 납기 비고 토지 매년 9.16 ~ 9.30까지 건축물 매년 7.16 ~ 7.31까지 주택 제 1기분 매년 7.16 ~ 7.31까지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개월을 7월에 일시 납부 제 2기분 매년 9.16 ~ 9.30까지 세액 2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 주택 재산세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주택 6천만원 이하 0.10%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 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별장은 세율 4% 재산세 산출하는 방법 재산 세액 = 과세표준(주택공시가격*공정시장 가액 비율) * 재산세율(0.1~0.4%) 재산세율은 지방 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르며, 주택공시가격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을 활용해 계산합니다. 이때 재산세의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주택공시가격(국가에서 매년 발표하는 주택가격, 현재 대체로 주택가격의 70% 수준) *공정시장 가액비율 (주택/건물은 60%, 토지는 70%) *모든 재산세에는 재산세액의 20%의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의 0.14%에 해당하는 도시지역분이 추가로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 전 체크해야 할 사항 재산세를 계산하려면 가장 먼저 주택공시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해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알리미사이트 바로가기 재산세 계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공정시장 가액비율 6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여기서 계산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면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이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특례 세율은 2021~2023년 한시 적용 Q. 2021 재산세, 2020 대비 뭐가 달라졌을까요? –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 인하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가구당 최대 18만원의 재산세 감면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실제 시세가 매년 상승할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와 맞물리면서 실질적인 재산세 감면 폭은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Q. 재산세 분할납부 할 수 있나요?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재산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지역 세정과, 모바일(위택스앱),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자 고지 및 자동이체로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분납이 불가능하지만, 세액공제 금액을 환원할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Q.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재산세 고지서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이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한 후, 납부하기>지방세 탭을 통해서 본인의 지방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로 조합에 명의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정비사업 조합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Q. 납부기한을 경과했어요. 혹시 가산금이 얼마나 부과될까요? – 납부기한 경과 시 최초 1개월은 3%의 일반가산금이 징수되며 그 이후에는 본세(도시지역분 포함)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최대60개월)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체납된 납세 고지서별 세액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에 대한 가산금은 지방세징수법 제30조와 제31조에 의거하여 부과되며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징수되지 않습니다.
재개발 입주권의 재산세와 종부세
재개발 입주권의 보유세 • 철거·멸실 전 까지는 주택(또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부과 • 철거·멸실 후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 •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종부세는 없음 이하 내용은 굳이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개발에서는 주택(또는 상가, 나대지 등)이 입주권으로 바뀌고 또 나중에는 아파트로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변신에 따라서 보유세 납부 기준 또한 바뀌게 됩니다.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의 재산세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아직은 주택법에서 정한 주택이 아니므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입주권은 기존의 건물을 철거한 토지를 기반으로 형성된 권리 이므로 분양권과는 달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 분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 부과하는 입주권 전환 기준 취득세와 동일하게, 재산세 부과를 위한 입주권 전환은 다음과 같이 기존 건축물의 멸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두 가지 세목 모두 지방세법의 세목임) 1.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2.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 재개발 입주권 재산세 납부 주체 재개발 입주권에 부과되는 토지분의 재산세는 조합원이 납부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인가요? ^^ 조합에 명의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조합원이 아니라 정비사업 조합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만, 이 경우에도 대외적으로만 그러할 뿐 실질적으로는 조합원이 부담합니다. 현금 청산자에 대한 재산세만 조합이 부담합니다. 관례적으로 재건축은 조합에 명의신탁을 하고 재개발의 경우에는 대부분 하지 않아 왔습니다. 재개발의 경우 수용권한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덜 느꼈던 것인데, 신탁등기를 할 경우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등, 최근에는 재개발 조합에서도 신탁등기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추세라 각 조합들의 사정과 운영방침에 따라 어떻게 할지를 지켜볼 일 입니다. 재개발 입주권과 종합부동산세 재개발 입주권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인데, 입주권을 규정하는 법률 등에 따라 입주권의 성격이 조금 달라지므로 3단계로 구분해서 보면, 입주권으로 분류가 되었음에도 종부세가 부과 되었다가, 일시적으로 대폭 줄거나 거의 없어졌다가, 나중엔 아예 종부세가 없어지게 됩니다 ^^ 도정법과 소득세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건물이 존재하고 사용하는 상태, 그래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에서는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 도정법과 소득세법에서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으로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철거·멸실 전 까지는 여전히 주택 등으로 보아 종부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철거·멸실이 된 후에도 6개월 간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놓고 있어서 여전히 종부세를 납부하는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토지이기에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철거·멸실과 동시에 사라지게 되지요. 별도합산과세대상 기준은 공시가격 80억원 초과입니다. 일반 조합원들 중에서야 거의 ‘해당사항 없음’으로 사실상 종부세와는 작별을 고하게 되는 셈입니다. 6월 1일이 철거·멸실 후 6개월 이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종부세와는 bye ~^^ 6개월 뒤 부터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3호 사목 과 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7호 에 의해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편입이 되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이렇게 별도합산까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지만 분리과세대상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굳이 왜 이렇게 철거·멸실 이후 6개월간 별도합산 과정을 거쳐 분리과세대상으로 바뀌게 만들어 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법을 뒤져가며 확인한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골치가 아파서 더 이상의 궁금증은 접기로 합니다 ^^ 참고로 철거·멸실이 되어도 기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매년 발표됩니다. 종부세까진 아니더라도 재산세라는 세금을 매겨야 하거든요^^ 완공된 다른 재개발 아파트의 과거 지번으로 직접 확인해 보았더니, 준공 직전까지 매년 꼬박꼬박 공시지가를 매겨 왔더군요^^
So you have finished reading the 재건축 아파트 재산세 topic article, if you find this article useful, please share it. Thank you very much. See more: 재건축 세입자 주거이전비, 재건축 멸실 종부세, 조합원 입주권이란, 재건축 입주시 취득세, 재건축 취득세, 조합원 입주권 양도, 재건축 전세금, 재건축조합 세무
재개발 입주권의 재산세와 종부세
재개발 입주권의 보유세
• 철거·멸실 전 까지는 주택(또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부과
• 철거·멸실 후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
•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종부세는 없음
이하 내용은 굳이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개발에서는 주택(또는 상가, 나대지 등)이 입주권으로 바뀌고 또 나중에는 아파트로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변신에 따라서 보유세 납부 기준 또한 바뀌게 됩니다.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의 재산세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아직은 주택법에서 정한 주택이 아니므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입주권은 기존의 건물을 철거한 토지를 기반으로 형성된 권리 이므로 분양권과는 달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 분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 부과하는 입주권 전환 기준
취득세와 동일하게, 재산세 부과를 위한 입주권 전환은 다음과 같이 기존 건축물의 멸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두 가지 세목 모두 지방세법의 세목임)
1.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2.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
재개발 입주권 재산세 납부 주체
재개발 입주권에 부과되는 토지분의 재산세는 조합원이 납부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인가요? ^^
조합에 명의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조합원이 아니라 정비사업 조합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만, 이 경우에도 대외적으로만 그러할 뿐 실질적으로는 조합원이 부담합니다. 현금 청산자에 대한 재산세만 조합이 부담합니다.
관례적으로 재건축은 조합에 명의신탁을 하고 재개발의 경우에는 대부분 하지 않아 왔습니다.
재개발의 경우 수용권한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덜 느꼈던 것인데, 신탁등기를 할 경우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등, 최근에는 재개발 조합에서도 신탁등기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추세라 각 조합들의 사정과 운영방침에 따라 어떻게 할지를 지켜볼 일 입니다.
재개발 입주권과 종합부동산세
재개발 입주권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인데, 입주권을 규정하는 법률 등에 따라 입주권의 성격이 조금 달라지므로 3단계로 구분해서 보면, 입주권으로 분류가 되었음에도 종부세가 부과 되었다가, 일시적으로 대폭 줄거나 거의 없어졌다가, 나중엔 아예 종부세가 없어지게 됩니다 ^^
도정법과 소득세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건물이 존재하고 사용하는 상태, 그래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에서는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 도정법과 소득세법에서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으로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철거·멸실 전 까지는 여전히 주택 등으로 보아 종부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철거·멸실이 된 후에도 6개월 간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놓고 있어서 여전히 종부세를 납부하는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토지이기에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철거·멸실과 동시에 사라지게 되지요.
별도합산과세대상 기준은 공시가격 80억원 초과입니다. 일반 조합원들 중에서야 거의 ‘해당사항 없음’으로 사실상 종부세와는 작별을 고하게 되는 셈입니다. 6월 1일이 철거·멸실 후 6개월 이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종부세와는 bye ~^^
6개월 뒤 부터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3호 사목 과 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7호 에 의해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편입이 되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이렇게 별도합산까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지만 분리과세대상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굳이 왜 이렇게 철거·멸실 이후 6개월간 별도합산 과정을 거쳐 분리과세대상으로 바뀌게 만들어 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법을 뒤져가며 확인한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골치가 아파서 더 이상의 궁금증은 접기로 합니다 ^^
참고로 철거·멸실이 되어도 기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매년 발표됩니다. 종부세까진 아니더라도 재산세라는 세금을 매겨야 하거든요^^
완공된 다른 재개발 아파트의 과거 지번으로 직접 확인해 보았더니, 준공 직전까지 매년 꼬박꼬박 공시지가를 매겨 왔더군요^^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멸실된 경우,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내야할까?[feat. 철거(멸실) 기준]
벌써 2021년 3월 중반이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일을 처리하다 보니
어느덧, 새 해 전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네요.
조용하고 포근하게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구미 여아 사건 등등]서론은 여기서 짧게 마무리하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멸실)된 경우,
주택에 대한 재산세 또는 종부세 납부 여부 와 관련하여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종부세 세율이 급격하게 상승되었으며,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치솟는 시세 등으로 인해
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제 주변 다주택자들의 경우,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주택을 처분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보유 주택 중 일부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경우라면,
철거된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철거된 주택은 재산세, 종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결론입니다!)
이 논의는,
” 주택이 철거 또는 멸실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가 주된 쟁점이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하나 하나씩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당 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종부세에 있어서도 해당 부동산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항 표제와 관련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부세법상 주택이라 함 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현행 종부세법 제2조 제3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다음으로,
종부세 과세기준일 은 매년 6월 1일 입니다(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
[ 주택의 정의, 과세기준일은 종부세법과 지방세법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6/1)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입니다
(현행 종부세법 제7조 제1항, 동법 제8조 제1항).
즉,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과세기준일인 6/1 당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이어야 하고,
② 위 납세의무자의 보유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1차적으로, 해당 부동산이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야
해당 부동산이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어떤 주택이 철거 또는 멸실로 인해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법과 종부세법에서 ‘주택’에 대한 정의 규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해당 부동산을 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아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
종부세법에 있어서도 해당 부동산을 주택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지요.
따라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와 관련하여,
재산세 부과기준일(6/1) 현재,
지자체로부터 해당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어떤 경우에 해당하여야 주택이 철거(멸실)되어 주택으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2. 행정안전부의 주택 여부 판단 기준
취득세, 재산세 등이 규정된 지방세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법은 기획재정부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담당 부서가 다르다는 점 주의하세요!)
따라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에 있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지침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주택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살펴볼까요?
행정안전부에서는 2018년 각 지자체에
“재개발, 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기준(취득세, 재산세)”을 전달하였습니다.
2018년 이전, 종전 유권해석 기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철거예정주택은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전 유권해석으로는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기 곤란하고,
개별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많은 행정력이 소모하게 되며,
지자체간 상이한 운영에 따른 과세 불평평 문제가 초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적용기준]변경된 기준에 따를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6/1), 주택 재건축 구역 내 해당 부동산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가 완료되었으나,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이처럼,
주택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①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② 사실상 철거·멸 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 ·멸실된 날(멸실 등기된 날) 로
설정함으로써, 그 기준이 종전보다 비교적 명확해졌습니다!
3. 과세기준일 현재(6/1),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경우
납부해야 할 보유세는?
재건축·재개발 구역 내 주택이 6/1 현재, 철거·멸실된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부과됩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죠!)
나아가
‘1.’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받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경우,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이 멸실됨으로써
남은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 이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등
보유세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멸실 후 준공까지 약 3년,
준공 이후 개별등기까지 약 1~2년 정도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총 4~5년 정도의 기간 동안은 보유세 부담이 경감되겠지요!
4. 맺으며
이상과 같이,
재개발 재건축과 보유세가 엮인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쟁점에 대해 몰랐던 분들은
앞으로 절세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재건축 이주·철거에 따른 세금
Q.이주 후 철거를 하게 되면 건물이 멸실되고 무주택이 된다는데 이로 인해 받게 되는 혜택이 있나?
A.구청에 멸실 신고 후 공부가 정리되면 주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신축아파트 준공시까지 주택분 재산세나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토지분 재산세는 납부대상이다. 철거된 상태에서 매매나 증여로 등기 이전될 경우에는 건물을 제외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만 납부하게 되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양도세나 증여세는 철거되어도 줄어들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은 시가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또한 건물이 없어도 조합원입주권으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로 계산되어 다주택 중과된다. 다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에는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Q.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재건축아파트는 매매가 안되지만 일부 매매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
A.도정법(제39조 제2항) 및 시행령(제37조)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로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
①1세대1주택자로 10년이상 소유하고 5년이상 거주한자
②상속 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③해외이주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방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④사업시행인가 신청 및 착공, 준공 등이 3년이상 지연된 경우
⑤증여의 경우에는 일부 증여는(최대 99%) 가능할 수 있다.
Q.재건축 대상 주택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 이주를 위해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비과세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
A.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 시행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다(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9억 초과분은 과세됨).
①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재건축된 주택이 완성된 후 세대전원이 2년 이내에 그 주택에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할 것. 다만 대체주택은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저작권자 © 하우징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된 상태에서의 재산세 납부
▮ 전연규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법무사법인 기린 전연규 대표법무사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 서론
재건축사업에서 이주완료 후에는 주택이나 아파트 등이 멸실된다. 아파트 외에 조합원들이 소유하던 토지부분은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된 이후 등기부상 소유자는 재건축조합이 된다.
이 경우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 주체에 대해 지방세법에서는 종전에는 위탁자인 ‘주택소유자’라고 규정한 바 있지만, 2014년 1월 1일 개정 이후에는 지방세법 제1항 제3호에서 ‘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납부의무자를 두고 조합원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있다.
◇ 근거규정
지방세법
▶ [시행 2011.1.1] [법률 제10221호, 2010.3.31 전부개정]
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4 : 생략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 이 경우 수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 참고) 대법원 판례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재산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6.12.29선고, 2014두2980,2997판결]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에서 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의 의미 [2] 주택조합이 조합원용 주택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 사실상 소유자 ’ 에 해당하는지 (원칙적 소극)
▶ [시행 2017.1.1] [법률 제12153호, 2014.1.1 일부개정] ~ 현재
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 1. 1.>
1, 2 : 생략
3. 「 신탁법 」 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ㆍ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①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수탁자를 말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그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음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적어 구분한다. <신설 2014. 1. 1.>
◇ 납부의무자
1)법률상 의무자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 2014.1.1. 일부개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고 규정해 조합이 그 의무자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제1항에서는 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수탁자를 말함 )는 그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다음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적어 구분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실무상 혼란 있다.
이 조문은 2014년 1월 1일 개정되면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소유자에서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수탁자(재건축조합을 말함)로 변경했다고 개정이유를 밝혀 더욱 그렇다.
실제 등기부상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이면서도 토지분 재산세 납부의무는 조합원 개인에게 부과함에 따라 그 납부 불이행 시 행정청에서 법적조치를 통한 납부 독려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실제 등기부상 소유자와 납세의무자를 일치시키기 위한 법 개정이었다.
2)실질적 납부의무자
문제는 현실에서 재건축조합, 시공자 및 조합원들과의 합의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조합이 시공자와 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조합에 지원하는 건설사업비에 조합원의 기존 부동산(토지, 건물)의 여러 세금(재산세 등)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한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결국 조합원 개개인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입장이다.
재건축조합이 납세의무자라도 실제적으로 납부주체는 조합과 시공자의 협의로 결정된다고 해, 실제로 강동구청은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할 때 조합으로 하되 시행령 제106조 제1항과 같이 재건축조합 명판의 괄호 안에 소유자 개개인 소유자의 이름으로 해 고지하고 있다(이는 송파구나 서초구 등에서도 같다).
예를 들어, 강동구의 A아파트나 B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경우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조합에서 사업비로 일괄 납부하고 추후 조합원의 부담금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며, 송파구청으로부터 조합이 고지서를 접수한 후 즉시 개별조합원에게 통보해 조합으로 개별적으로 송금하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납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법 제114조),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법 제115조 제1항).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1/2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해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재산세는 6월 1일 해당 소유자(등기부상)에게 부과돼 7월(건물분 및 주택분의 1/2)과 9월(토지분 및 주택분의 1/2)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 정비사업비 예산 항목의 전용 여부
총 사업비 변경 없는 상태에서 부족한 사업비 항목의 예산을 위해 예비비에서 전용하는 것이 실무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사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추인을 받으면 족하다.
재건축 아파트 재산세 | [재건축 세금의 모든 것]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있는데 세금이 걱정된다면 ? @절세미녀가 알려주는 재건축 절세Tip 28205 투표 이 답변
We are using cookies to give you the best experience on our website.
You can find out more about which cookies we are using or switch them off in settings.
[머니 컨설팅]조합원 입주권 보유시 재산세-종부세 내야
정태일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조합원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을 조합에 넘겨주는 대신 새로 지어질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이다. 주택 분양권은 일반 청약통장을 활용해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당첨된 것을 말한다.일반적으로 조합원에게 배정된 조합원 입주권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이 주택 분양권으로 나오게 된다.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분양권은 취득, 보유, 양도 단계별로 세금이 발생하는데 둘 간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두 번에 걸쳐 세금을 내야 한다. 조합원 입주권은 예전에 갖고 있던 주택을 주고 새롭게 주택을 받는 식이다. 이에 따라 이전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에 취득세가 적용된다. 이와 달리 주택 분양권은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에 내야 하는 세금은 없다. 다만 주택이 완공되는 시점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시기에 따라 달라지니 주의해야 한다.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을 때 주택의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파손 정도가 심하다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한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손실 정도를 판단한다.종부세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파손 정도 등을 따져 과세를 결정한다. 주택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주택에 대한 종부세도 함께 부과된다. 주택이 크게 파손됐다면 종부세는 낼 필요 없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내면 된다.주택 분양권은 조합원 입주권과 달리 보유하는 과정에서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완공된 이후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내야 한다.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분양권 모두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등 예외를 둬 비과세 혜택을 준다.한 가지 팁은 앞서 말했듯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이다. 따라서 조합원 입주권 대상이 되는 주택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은 조정대상지역 내 ‘실제 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다만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분양권 모두 짧은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막대한 세금을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년 미만 보유하면 70%, 2년 미만 보유하면 6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또 주택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의 세율이 적용된다.세금은 계산이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부담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문제는 부동산 세금이 나날이 복잡해져 개인이 판단하기 버겁다는 점이다. 필요하다면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한다.정태일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샀는데, 세금 어떻게 되나요?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이상웅 세무사
1.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단계
2.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 전 단계
3. 멸실 후, 준공 전 단계
4. 준공 후 단계
“멸실 후 취득세율 : 종전 물건의 종류에 상관없이 4%”
[절세방안]1. 다주택자 : 종전물건이 주택인 경우에는 멸실 전 취득한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낫더라도 8% 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멸실 후 취득한다면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멸실 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무주택자 : 멸실 전과 멸실 후 취득세율은 모두 기본취득세율이 적용 됩니다. 다만, 주택의 취득세율(1~3%)은 토지의 취득세율(4%)보다 적으므로 무주택자라면 멸실 전 주택인 상태에서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2년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3. 입주권 보유자가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해야 합니다.
승계조합원과 원조합원의 차이점
1. 비과세 및 일반세율
(1) 원조합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단기세율 적용시 취득일의 기산일은 관리처분인가일이 아닌 종전부동산의 최초 취득일입니다.
(2) 승계조합원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1) 원조합원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며, 관리처분인가 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승계조합원
: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승계조합원은 3년 이상 보유하고 입주권으로 양도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보충적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리가액 + 증여일 현재 불입액 + 프리미엄가액
“1. 재개발 : 추가분담금 x 원시취득세율 2.8%
2. 재건축 : 건축비용(세대별 평당 건축비 x 면적) x 원시취득세율 2.8%”
미등기 전매시의 불이익
1.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혜택 적용 불가능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능
3.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 불가능
4. 77%(지방세 포함)의 높은 세율 적용
5. 무신고의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은 사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 부동산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등 각종 세목에 따라 획일적이지 않고 취급이 달라 정확한 세금을 파악하는 것이 복잡합니다.따라서 해당 물건을 투자 시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 취득시기,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세액이 적용될 수 있는 단계의 물건을 잘 알아보고 매매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 다음 4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단계별 발생하는 세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지난 번에는 1.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단계와 2.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 전 단계를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3. 멸실 후 준공 전 단계와 4. 준공 후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의 재건축·재개발 물건이 입주권으로 권리변환의 기준일 다음과 같습니다.도정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 및 멸실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취득세는 양도소득세와 다르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와 무관하며 사실상 멸실 여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집니다.멸실 전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대상이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율과 중과 여부가 달라지지만, 멸실 후에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멸실 전 주택의 부수토지로 이용되고 있었더라도 기본세율 4%가 적용됩니다.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라도 멸실 전에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멸실이 됐다면 이후 준공까지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되며 종부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로 부과되는데 실무상 주택건물이 실제로는 멸실되었지만 조합에서 멸실 신고를 하지 않아 당해 연도의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멸실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의 권리변환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로서 멸실 후, 준공 전 단계에서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합니다.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로서 주택 비과세와 요건이 다름을 유의해야 합니다.주택은 양도일까지 보유 및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되지만,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후에 양도하였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년 보유 및 거주하지 않은 주택이라면 관리처분인가일 후 양도일에 2년 보유기간을 충족하였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후 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다주택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주권 일반과세의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증여 및 상속받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판단합니다. 멸실 여부와는 무관하며 입주권 역시 증여(상속)일 전 6개월 ~ 후 3개월(상속은 후 6개월)의 기간 중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입주권이 준공되어 신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승계조합원 포함)은 해당 아파트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원시취득이란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보존’으로 나게 되며, 직접 건설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따라서 일반적인 매매취득 또는 증여 및 상속취득과는 다른 별개의 개념이 적용됩니다.입주권이 아파트로 준공된 후 조합원은 추가분담금에 대한 잔금과 신축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이때 취득세는 원시취득으로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기본 원시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토지의 지분이 증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취득세는 동일합니다.조합원의 경우 준공되기 전까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준공 후에는 토지 위의 건물이 주택으로 인정되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준공이 이루어진다면 당해연도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소득세법상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빠른 날(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준공일에 신축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므로 준공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준공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합니다.원조합원이 신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 및 거주기간은 관리처분인가 전 종전주택과 신축아파트의 기간을 통산합니다.승계조합원의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의 판단은 신축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주권으로 보유한 기간이 길더라도 신축아파트가 준공된 이후부터 인정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준공 후 양도는 소득세법상 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원조합원, 승계조합원 모두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 준공 전 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원조합원이 신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기존부동산 양도차익과 청산금납부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승계조합원이 신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일입니다. 따라서 입주권으로 보유하던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신축아파트를 양도시 보유기간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는 77%, 2년 이내 양도는 66%, 2년 경과 후 양도시에는 기본세율(6~45%)가 적용됩니다.원조합원은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취득일을 종전부동산의 최초 취득일로 판단합니다. 승계조합원은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취득일을 준공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입주권을 오래 보유했더라도 준공 후 바로 양도하게 되면 높은 단기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재개발·재건축사업 절차에 따라 신축아파트로 준공되었더라도 이전고시일 이전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이전고시 후 조합원 명의로 보존등기됩니다. 이때 준공이 되었지만 이전고시 전 단계에서 조합원으로 보존등기 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하는 겁니다.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여 미등기전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이전고시가 되었지만 보존등기 전 단계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가 가능한 상태이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게 됩니다. 미등기전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미등기전매에 해당하게 되면 여러 불이익이 적용됩니다.조합원의 경우 준공 후 증여 및 상속시 신축아파트를 증여 및 상속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증여 및 상속시 평가액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준공 전 입주권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증여 및 상속일 전 6개월 이내의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평가물건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시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또한 신축아파트로서 최근 매매거래가액이 없더라도 평가심의위원회 등 실무적으로 공시가격으로 평가하여 신고시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감정평가 후 신고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세부적인 내용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취득 및 매매시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세금고민 있을 땐, 택슬리| 이상웅 세무사”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email protected]
키워드에 대한 정보 재건축 아파트 재산세
다음은 Bing에서 재건축 아파트 재산세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재건축 세금의 모든 것]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있는데 세금이 걱정된다면 ? @절세미녀가 알려주는 재건축 절세TIP
- 부동산
- 세금
- 종부세
- 절세미녀
- 래미안
- 관리처분계획
- 승계조합원
- 원조합원
- 반포3주구
- 신반포15차
YouTube에서 재건축 아파트 재산세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건축 세금의 모든 것]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있는데 세금이 걱정된다면 ? @절세미녀가 알려주는 재건축 절세TIP | 재건축 아파트 재산세,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